가상자산 감독원 생길까…이재명, 가상자산 전담기구 공약 검토

입력 2021-11-03 2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을 세우는 안을 공약으로 검토한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다.

주식시장에서의 금융감독원 역할처럼 시세 조종이나 자전거래, 해킹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