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제 역설, "은행폭리 막아달라" 여론…금융당국 “개입 여지 없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를 내세워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간의 격차가 약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면서 은행권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 금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당분간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이가 최근 10여 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며 예대 마진을 늘렸다는 의미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9월 말 2.14%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0월(2.22%포인트) 후 약 11년 만의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까지 앞두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은행 등의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데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도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금리가 인상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총량 규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정부 당국이 가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금리 추이는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은행은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정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6%)를 앞세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하며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5%(상단 기준)를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대를 넘보고 있다.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정체되면서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15조 5000억 원으로 51.4%나 급증했다. 은행권의 호실적은 대출 자산이 늘어 이자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서 비롯됐다.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1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했다. 대출 자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2785조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대출 금리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확산 되고 있다. 은행들의 이자장사 여론이 확산되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고 요구한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 5054명이 동의했다. 은행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산금리 올라가고 우대금리 줄어들어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한 상황”이라며 “시중금리가 올라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대출금리 오른 상황에서 예금 금리도 함께 올려 예대마진들을 조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