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감안해 ‘백신 차별’ 분위기 형성돼선 안 돼”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학교현장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도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 만의 전면등교다.
서울의 경우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나 전체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생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하다. 부모와 형제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될 때도 접종완료 학생은 등교가 허용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에 대해서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백신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 ‘청소년 백신 차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 A 씨는 “가족 중 한명이 자가 격리 중인데 같은 공간에서 지냈던 애들은 등교하라는 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책인지 모르겠다”면서 “백신 안 맞은 학생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라며 “백신강요와 뭐가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가족이 확진된 상태에서 등교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학생으로 인해 다른 아이가 확진되면 그 학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청소년은 확진돼도 중증·사망 위험이 낮고 백신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자율 접종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차별받는 분위기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