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현금지원 하려며 추경 불가피…절차상 불가능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금리 1.0%대의 특별 융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골자로 한 융자 정책을 발표하고, 소비 진작 등 소상공인 판매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발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권 장관은 손실 보상책의 한계를 묻는 말에 “지원책이 여러 가지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면서도 “객관적인 (손익 증명) 자료가 아니면 보상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현금지원 대신 융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말이라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절차상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칠승 장관과 박치형 소상공인 정책관이 기자들과 가진 1문 1답이다.

손실 보상 대상임에도 매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은?

권 장관= 잘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손실보상은 손실이 입증되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돼 있다. 많은 분께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더 어려운 분들부터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목적)이 있다.

손실 보상에 대해 제외되신 분들이 크게 △객관적인 손실 입증이 안 되는 분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신 분들 △행정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여기 해당하지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 이들을 찾아서 핀셋으로 찾아서 혜택을 드리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기 힘들었다.

손실보상 하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논의 사항은 없나?

권 장관= 손실 보상 하한선을 높이면 또 새롭게 등장하는 형평성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하한선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주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위원회에서) 손실 보상의 내용이라든가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겠다.

손실 보상이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 매출 확인ㆍ이의신청 과정에서 매출액 증명 관련 불만이 많다. 현장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달라.

권 장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면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세무사나 회계사 직인이 찍힌 손익계산서는 인정하나 기타 개인적인 (손실 증명)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것마저 인정하기 시작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손실보상 제도를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다른 지원책과 조화를 이루는 게 지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에 국회 시정연설 하실 때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준다면 행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 말씀한 바 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융자냐? 현금지원 안 하냐 문제 제기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말이다. 지원책을 만들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 추경한다면,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연말이니까 올해 집행한다는 건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능하다.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데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수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 추진 예정인데, 10월 이후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 (손실보상 예산은) 중기부에서 2조4000억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확보한 1조 원이 있었고, 1조4000억 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얘기해서 확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조5000억 원 정도 집행하고 한 9000억 원 정도가 남는다.

우리 DB(데이터베이스)에는 81만 명이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있고 숫자를 지켜봐야 할 텐데, 이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올해 4분기는 10월까지는 동일한 방역 수준이 유지됐다. 10월분에 대해서는 7, 8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11월분부터 손실보상액이 많이 줄 것 같다. 특히 12월도 방역 수준이 줄어서 손실보상액이 줄 것이다.

현재 방역단계가 더 강화되지 않으면 올 4분기와 내년도 1분기까지는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는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실 보상 말고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도 해달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지원 사업 참여 업체는 어디인가?

박 소상공인정책관= 배달 수수료 지원 정책은 (배달비) 4000원에 대해서 소상공인 1000원을 정부가 내고, 민간 플랫폼사가 1000원을 내는 정책이다. 이미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시범 사업 참여 업체는 배달의 민족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기재부 예결위가 끝나면 몇십억 정도로 만들고, 민간이 몇십억 정도 만들어서 여러 소상공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한 명당 1000원, 2000원 지원하는 건 아니고 바우처 형식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참여 업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플랫폼을 추가할 계획도 고려 중이다.

2000만 원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거치 기간이나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

박 소상공인정책관=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하고 있는 건 보통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기간이다. 2021년 7ㆍ8ㆍ9월 대비 2019년 또는 2020년 7ㆍ8ㆍ9월 동기 기간의 분기 또는 월 하나라도 감소하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 분기 감소 요건을 안 볼 수는 없다. 국민감정과 형평성 봐야 한다. 어지간하면 감소 요건은 허들을 낮춰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