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현영권 “이재명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올해 입법해야”

▲현영권 발카리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구상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을 통해 국민에 환원시키겠다는 제안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메타버스 열풍으로 가상자산의 입지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 다음 정권은 신산업 발전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체 발카리를 운영하는 현영권 대표는 2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이 후보가 운을 띄운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실현을 위한 입법을 올해 안에 이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현 대표는 각 당에 가상자산 정책 관련 의견을 건네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현 대표는 “예를 들어 개발이익이 1000조 원 규모이고 비용이 250조 원인 부동산 개발을 한다면 전 국민에 500만 원씩 투자를 받으면 개발을 시작할 250조 원이 마련된다. 이를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으로 만들고 독자적인 거래소를 만들면, 미래가치인 1000조 원 정도의 가상자산이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부터 블록체인청이 주체가 돼야 한다. 여기서 투자를 하지 않아 남는 구좌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에 우선구매권과 대출 지원을 하면 투자액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부동산 개발은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20만 가구 규모의 스마트시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후보 경선 때 이를 처음 제안했던 박용진 의원이 관련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현 대표는 “1000조 원은 김포공항이 이전한 부지에 마곡지구 분양가를 기준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했다고 가정해 산정한 개발이익 금액”이라며 “민주당이 집권 후에 여러 곳에 신도시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독자 가상자산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 목적은 산업 혁신과 디지털 기축통화를 가리켰다.

현 대표는 “개발이 완료돼 1000조 원이 들어오면 노후된 광케이블을 신형으로 깔고 6G 개발에, 또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충에 투자할 수 있다. 광케이블 같은 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도 새로 깔아주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며 “이것도 자산이니 같은 방식으로 상장하면 외국에서도 투자가 들어오면서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계속 가상자산의 가치가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주도하고 있는 SNS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결국 메타버스로 통합하면서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1600조 원과 700조 원 정도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1000조 원짜리 가상자산을 내세우면 G2로 경쟁할 수 있는 거다”고 밝혔다.

▲현영권 발카리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미국 정계는 달러 지위 위협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활용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민간 주도로 디지털 화폐 선점에도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SNS도 대부분 미국에 적을 두고 메타버스가 활성화하면 이른바 디지털 기축통화의 패권은 미국이 점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기존 주요 가상자산과 맞먹는 규모의 신흥 가상자산을 내놓으면 미국과 패권 경쟁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현 대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국의 ‘발버둥’이라 평가하며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과도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 대표는 “미국은 민간 주도로 메타버스로 가고 있고 이는 블록체인과 엮인다. 디지털 금융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거다. 중앙집권적인 중국은 블록체인을 통한 민간 주도 탈중앙화를 인정할 수 없어서 대항하기 위해 내놓은 게 CBDC다”며 “하지만 이걸로는 미국의 디지털 금융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은 CBDC와 전혀 다르고 미국과 경쟁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CBDC가 아니고 디지털 기축통화를 목표로 한다면 가상자산이 아닌 말 그대로 가상화폐 발행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다.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영권 발카리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은 온전히 화폐 기능을 하진 못하고 있다. 금과 같은 원자재 개념의 자산으로서 변동 가치를 지니고 있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공유해 특정 주체가 보안을 담보하지 않더라도 위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문제는 순간에도 수만 번 이뤄지는 거래들을 제때 복제·공유할 수 있는지다. 관련해 현 대표는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시작은 게임이다. 노력의 대가로 아이템을 얻는데 자꾸 해킹을 당하니 게임사가 고민하게 되고, 2008년에 분산원장 논문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안 봤다. 너무 느리니까. 초당 7번(TPS)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게임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작업인증을 해서 반대급부로 날아오는 인증을 가상자산이라 부르면서 돌아가기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은 27TPS 정도이고 몇천 TPS까지도 됐다”며 “그런데 이런 속도로는 거래 한 번에 30~40초나 걸려 민간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클릭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사람들이 쓰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고속 블록체인을 연구했고 CPU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래픽카드를 따로 두듯이 블록체인칩(BPU)을 만들어 초당 5만 TPS까지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 대표는 우리나라 1세대 온라인게임인 ‘미르의 전설’을 제작한 액토즈소프트의 창업자다. 블록체인의 기원이 게임이라는 점부터 짚은 배경이다. 관련해 현 대표는 “게임 때문에 블록체인 쪽을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보안으로 넘어가 관련 업체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구상과 기술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 대표는 남은 건 입법이라고 짚었다. 부동산과 가상자산을 연계시키기 위한 부동산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현 대표가 강조하는 건 블록체인청 설립이다. 부동산 개발, 가상자산 발급, 거래소 마련까지 모두 주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현 대표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에서 블록체인청이 개발과 발행의 주체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지만 정부에 임면권이 없고 재단 형태로 해 이사회가 독립 운영토록 해야 한다. 사실 블록체인청은 지난해부터 건의해왔다. 그러다 선대위에서 블록체인청 입법 내용을 물어서 사비를 들여 법무법인을 동원해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 전달했다”며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청을 만들어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걸 올해 안에 입법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공약이 아니라 당장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30세대를 확실히 데려오려면 코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까지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 승리 카드라고 본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