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환적 공정성장' 비전 제시
납품단가 연동제ㆍ인력난 해소 등 약속
여 당직자 일괄 사퇴…"승리 위한 용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라며 “특혜 줬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정치인이 의심받더라도 필요하면 혜택 도움을 주려고 정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 기조 아래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제시했다. 4대 비전으로는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위한 법·제도 개혁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만들기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정책, 소비자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등이 소개됐다.
이 후보는 “첫째는 비좁은 둥지 안에서나마 경쟁의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좁은 둥지를 더 크게 늘이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해 기회를 늘리자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시하는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지사 당시의 기업 유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가 너무 친기업적인 행위 많이 했다. 용도변경해주고 다 들어왔는데 특혜를 줬다고 뭐라고 한다”며 “기업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그건 유치가 아니라 납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흥에 인공서핑장을 유치한 일화도 전했다. 이 후보는 “부산에 인공서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에선 2년6개월간 검토만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TF팀을 만들어 원스톱 인허가 처리해서 땅매입하고 규정 바꾸고 인허가 변경하면서 유치에서 개장까지 총 2년 6개월 밖에 안걸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라며 “특혜줬다고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의심받더라도 필요하면 혜택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 후보는 “다양한 거래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절대 못하도록 방지하겠다”며 “기술탈취하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서 퇴출 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퇴 의사를 밝힌 정무직 당직자들의 거취는 송영길 당 대표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직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송 대표에게 인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기 국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 정책위의장 등 실무자들의 전면 교체가 가능할지 검토한다는 수순이다.
이 후보는 당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가 총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걸 내려 놓아 주신 용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구성될 선대위 인선 방향에 대해선 “가능하면 당내에서 인재를 찾아 배치해야 하고 외부인사 중 필요로 하는 분도 배치하려 한다”며 “저희도 모든 정보를 다 가진 건 아니라 국민께서도 추천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설거지를 열심히 많이 하면 접시 깬 경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다 배제하면 경험이 좀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