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26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 민양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판매 질서를 둘러싼 정책과 영업대행사(CSO) 관리법안 등을 집중 진단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계 준법경영 확산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프로그램(CP) 팀장 및 실무자 등 2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관리법안의 올바른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대상에 CSO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약사법의 주된 내용을 공유하고, 미국과 일본의 지출보고서(Open Payment Program)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심층적으로 진단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을 놓고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와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 민양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교수,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등은 패널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취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신뢰 제고에 있다고 보고 ‘신약개발과 의약품 정보전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약계와 의료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산업계는 공개제도의 목적은 살리되 개인정보, 영업기밀 부분에서 나타날 부작용은 최소화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공개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오히려 차단하고 음성적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공개의 시기와 범위 그리고 방법과 관련해 연구용역이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공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을 통해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영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면서, CSO에 대한 처벌 근거와 리베이트 제재 강화가 명시된 개정 약사법 내용을 환기시켰다.

김민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은 의약품 특허와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환범·권혁찬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강재구 코오롱제약 윤리경영팀 과장은 자사 사례를 바탕으로 ‘제약업계 ISO 37301 도입 사례와 의미’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