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사진제공=행정중심)

정부가 올해 9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세종시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교통·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해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의사당 예정지역에 총 21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철도·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 교통 개선방안을 검토해 교통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신규채용 공무원이나 국회 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해 2025~2030년 총 3000 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광역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통한 국무회의·지방협력회의 개최,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건의했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세종∼서울 연계철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차 연구개발·실증·상용화 선도,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