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병상확보 행정명령…'마른 수건 짜기' 한계

▲위중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와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의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점차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약발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병상 증가세가 위중·중증환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선 데다 의료인력 부족이 한계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80.8%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85.9%에 달한다. 준중증환자 병상(72.6%),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76.0%)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빠지고 있다. 1주 전(5일)과 비교해 중증환자 병상은 1276개로 39개 느는 데 그쳤다. 그나마 준중증환자 병상이 723개로 151개 늘었지만, 위·중증환자와 준중증환자가 가파르게 느는 탓에 가동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1일 이상 대기 중인 환자는 1739명에 달한다. 이 중 400명은 대기일이 4일을 넘는다. 남은 중증환자·준중증환자 병상이 0개인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목표대로 병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미 준중증환자 병상 확보량은 목표치에 근접한 상황이고, 중증환자 병상도 목표치까지 139개 남았다. 지금도 ‘마른 수건 쥐어짜듯’ 병상을 확보 중인데, 목표 병상을 모두 확보한 뒤에도 위·중증환자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위·중증환자를 ‘병상 밖’에서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추가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의료기관 입장에선 내놓을 병상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력 부족도 이어지고 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로 공공의료 자원이 분산된 데다, 민간 의료기관에선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적이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3376명이다. 서울(1만1285명), 경기(7299명), 인천(1613명) 등 수도권에서만 2만 명이 넘는다. 재택치료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하면 제때 이송·치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위·중증환자가 준다면 방역의료 역량에도 여유가 생기겠지만, 최근 추이를 고려하면 증가세가 오히려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일 7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날까지 닷새째 7000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통상 확진자가 불어나면 1~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환자도 불어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꺾여도 위·중증환자는 향후 1~2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주 1만 명, 연말이면 3만 명까지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