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유출·R&D 위축 우려...“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도”
최근 영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ARM 홀딩스 인수 포함해 4건의 거래가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있다. 현재는 6개 산업 부문에서 자발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인공지능(AI)부터 에너지까지 17개 산업 부문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정부에 해외 투자, M&A 소식을 알려야 하기에 조사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정부가 안보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가 경제적 이익,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해 자국의 핵심 기술을 탈취할 수 있다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분야에서 자급력을 높이고, 자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외기업의 자국 기업 사냥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영국에서는 주요 자동차 회사, IT 회사, 대형 제조사, 대형 축구팀 등이 모두 외국인 소유가 됐다. 이는 지식재산권 유출, 연구ㆍ개발(R&D) 위축 우려로 번지고 있다.
ARM홀딩스 인수 과정에서도 바뀐 분위기가 드러난다. 6년 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ARM을 인수할 때는 "국익에 적합하다"는 환영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인수에 대해서는 영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독점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단계의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정부가 안보에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인수 건의 경우,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사례도 포함한다.
이밖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도 팬데믹 이후 해외기업 인수에 방어 태세를 견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