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정비사업에 힘 실은 윤석열 "신통기획으로 부동산 안정화 기대"

(박미선 기자 only@)

"서울에 신속통합기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끌겠다."(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13일 오 시장과 함께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신통기획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향후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통기획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해 주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다.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비용 절반을 지원받으면서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윤 후보는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어 이른 시일 내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방문했다”며 오세훈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은 원활한 수요 공급을 통해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뉴타운 지역을 해제하고, 물량 공급이 틀어져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 부동산 정책을 펴면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선 시 5년 임기 동안 전국에 민간 주도로 200만 가구, 공공 주도로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수도권에서 민간과 공공을 합쳐 130만 가구가량의 주택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완화 입장을 확실시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그런 신호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오 시장과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만난 것은 내년 대선 이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이 보궐 선거를 통해 취임한 후 8개월간 신통기획은 그의 가장 큰 치적으로 자리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흑석11구역(재정비촉진사업) △상계주공 5단지(재건축사업) △공평 15·16지구(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금호동 3가 1번지(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에 대해 신통기획통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7곳이 신청했고 하반기에는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동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아파트(재건축) △대치 미도아파트(재건축)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재건축)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재건축) △고덕동 현대아파트(재건축) △미아동 4-1구역(단독주택 재건축) 등 총 9곳이 신청해 현재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곳은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9~10월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냈는데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개 구역이 신청했다. 연말까지 25곳 안팎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통기획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은 12년 동안 멈춰서 있었다. 재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재건축 역시 이번 정권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다”며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기 어려운 서울에 신통기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