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 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에게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지금과 같은 금융지원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취약했기에 앞으로 더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통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현행 ‘사후적 손실보상’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 실시와 동시에 ‘사전적 지원’도 실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지원 규모가 부족할 시, 사후정산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이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에는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부담 완화 △폐업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 우리 일선에 계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하거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그중에서도 금융지원이 아니라 재정지원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선대위 공정위도 재정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선대위 공정위는 기자회견에서 “직접지원인 재정과 간접지원인 금융을 구분해야 한다”며 “금융지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로 이연하는 수단일 뿐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금융지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하여 금융지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마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 원 지원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 원 지원을 말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 정부의 판단, 결정 여지가 넓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경편성으로 화답하길 기대한다. 오늘 입장은 이와 같은 방향을 천명한 것”이라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보상방안 추진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하나로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 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