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이재명 후보와 엇박자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실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는 지속 강화를 하되 거래세는 한편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성 역시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부동산 정책을 바꿔 시장에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지금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상황 판단하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다주택자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관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실장은 “내년 대선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쪽을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전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매매가격도 안정되기 어렵다”는 부동산 안정 회의론에 대해 “민간통계를 보면 전세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안양, 지역에서는 세종이나 대구에서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라고 했다.

이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내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에서 우선 재원 확보를 해야할 것”이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에서의 확장 같은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며 “지금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