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실손보험료, 정부가 개입 어려워…합리적인 요율 결정 이뤄져야"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요율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합리적인 요율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금융감독원-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동향을 보면서 요율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에서 역대 최대인 3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해율 상승 요인을 잡아 보험료 상승 요인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사고율이 떨어지는 부분, 과잉진료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의무보험화 돼있는 자동차 보험의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사들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손해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전월보다 대체로 늘었으며 많게는 18.2%p까지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는 10월 79.5%에서 11월 86.5%로 7.0%p 늘었고 현대해상은 10월 82.3%에서 11월 87.4%로 5.1%p 상승했다. DB손보는 80.8%에서 85.5%로 4.7%p 올랐고 KB손보는 84.0%에서 87.0%로 3.0%p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는 79.5%에서 83.3%로 3.8%p 늘었고 한화손보는 86.0%에서 94.1%로 8.1%p 올랐다. 11월 기준 손해율이 80% 이하인 손보사는 한곳도 없다.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은 78~80%다.

보험판매대리점(GA) 판매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완전판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정 원장은 "GA판매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GA와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가 손쉽고 저렴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등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륜차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