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인권침해 개선 촉구"

입력 2021-12-17 08:45

"코로나19 백신 협력ㆍ미송환 전쟁 포로 인권침해 지적 추가"

▲12월 15일 평양에 만수대 언덕에서 열린 김일성 10주기에 추모객들이 참여하고 있다. 평양/AFP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에 채택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로 채택됐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기존 결의안 문구와 비슷하다.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고, 미송환 전쟁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된다.

올해 결의안에는 EU 국가들 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모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