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억원 차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33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7일 사전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2022년 33조1000억 원의 재정투자에 집중하면서 2021년 완료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뉴딜 2.0 신규 과제의 신속한 착수, 국민과의 성과 공유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아울러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 센서(3만여 개소),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161개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17개소) 등 기완료 과제를 내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뉴딜 2.0 신규 과제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착수·집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격차 해소를 위해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청년정책·격차 해소)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2년 뉴딜펀드(정책형 4조 원, 국민참여형 2000억 원)’를 신규 조성하고, 뉴딜 정책금융을 총 38조5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뉴딜 혁신제품은 내년 100개 이상 신규 지정해 혁신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 간, 기업 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와 보조금 조정을 시행하고,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한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선 내년 3월 중 로드맵을 수립하며, 바이오 분야에선 ‘K-글로벌 백신허브’를 목표로 백신 개발을 가속화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선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등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주력산업 지원도 지속한다.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위해 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 촉진자(100명)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조선업은 수주·생산 시차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함정 수주 시 보증부담 완화 지원하고, 무탄소·자율운항 등 미래선박 개발 박차를 가한다.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선 차세대 콘텐츠(OTT 등) 제작을 지원하고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을 추가 개발한다. 투자펀드 운영도 확대한다. 또 재외한국문화원의 ‘Korea 콘텐츠 위크’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범부처 K-브랜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스톡옵션 제도를 비상장 수식에 대한 시가평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민간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현물출자를 허용한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ASA(Allied Software Academy, 가칭)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분야에는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를 추가한다.

이 차관은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신기술 20대 분야 약 16만 명의 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