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9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

△민간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0월 인구동향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석간)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022.1월)

△KDI 북한경제리뷰(2021. 12)

3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40개 국세물납증권(총 1275억 원) 공개매각 실시(석간)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울청사), 14:30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울청사), 16:00 신남방 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코엑스)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원 돌파

△수출 역대 최대,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등 신남방ㆍ신북방 정책 결실 거두었다

△제8회 K-Girls’ Day 시상식 개최

28일(화)

△산업부 장관 10:40 호남화력발전 퇴역식(호남화력발전, 여수), 14:20 생산현장 방역점검(한화솔루션 여수공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CPTPP 전문가 간담회(대한상의, 영상회의)

△산업부 1차관 17:00 산업안보TF(무보)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호남화력발전 퇴역식(석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CPTPP 추진,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2022년 중견기업 특화 지원예산 1000억원 돌파

△제4차 이러닝 기본계획 수립

△전기안전 디지털 전환 관련 벤처·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2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웨스틴조선H,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30 무역안보 관련 현장방문(주성엔지니어링, 용인)

△산업부 1차관 14:00 초광역 협력지원협의체 (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동계 전력수급 점검 및 전력계통 안정화 TF 회의(강남배전센터 및 한전아트센터)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석간)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 투자 대폭 확대 추진(석간)

△美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방향 논의(석간)

△첨단기술과 핵심인력 보호를 총력 지원하는 기술통상 현장행보 강화

△선용품 공급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혁신조달 연계 R&D, 열매가 맺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6차 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3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차관 11:00 2050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e브리핑(세종)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대국민 대상 개방 실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제5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오송)

△2021년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2년도 1분기 무기질비료 지역농협 공급계획

△국립종자원, 2021년 종자업 실태조사 결과 공표

29일(수)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35만톤 매입 완료

△제5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을 관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퍼지는 K-농업기술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

△제3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서울청사/영상),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제8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무선청소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

△2021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4:00 편의점 업종 자율 협약식(조정원), 15:30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조정원)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체결식 개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석간)

△공정위원장-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

△2021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미정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2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 계획

29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중기중앙회 및 경총 현장방문(중기중앙회/경총)

△고용부 차관 15:0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현장 홍보(서울 중구)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1월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석간)

△‘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발표

△지자체를 위한 산재예방 매뉴얼 발간

3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노동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10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 11:00 ASF현장점검 및 군장병 위문(원주) 13:20 국립공원 코로나19 대응현장점검(치악산)

△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법 하위법령 개정

△공공하수도 설치 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방법 마련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20 22년 업무보고 브리핑(외교부)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서울)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아크릴아미드, ‘화평법’ 제한물질로 지정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공개

29일(수)

△환경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09:30 ASF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ASF 중수본 회의(농식품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1~30)수립(석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인센티브 확대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년 연속 증가

30일(목)

△환경부 장관 17:00 에코스쿨 업무협약(부산시청)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석간)

△폐교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만든다

△2020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4%…지속적 증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31일(금)

△환경부 차관 13:00 국립공원 코로나19 대응현장 점검(덕유산)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 7억137만 톤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9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함백산 화장장 방역 현장점검(경기도 화성시)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30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종합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삼보사회복지관)

△복지부 2차관 11:00 관계부처합동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세종청사)

△관계부처 합동 2022년 업무계획(석간)

△보건복지부 2022년 업무계획(석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5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현장점검(서울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