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미ㆍ중 갈등ㆍ탄소중립 심각ㆍ저출산 우려”
SK실트론 공정위 제재 관련 “아쉽지만 반성해야”
“코로나19에 단기 대응하던 시기가 끝나고 장기 영향(임팩트)이 올 시기가 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앞으로도 잘 작동한다면 내년 경제 전망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한국 수출이 호황이었던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 셧다운(폐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내수와 대면 서비스, 여행ㆍ항공업 등 부진한 업종별 차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미ㆍ중갈등과 탄소중립이 심각해졌고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도 사라지고 있다”라며 “변화가 상시화하고 있어 사고와 시스템에 유연성을 갖고 변화에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노멀(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경제 안보’로 인식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급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은 미ㆍ중 갈등 상황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제는 진영별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며 “공급망이 재편되는 것이므로 반도체 업계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반도체, 배터리와 관련된 것이 화두인데 각국이 전통적인 사고를 떠나 경제 안보도 국방 문제로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비전과 방향을 세우고 다른 나라와 소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회장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벌금ㆍ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더 줄일 아이디어를 내 전체 목표를 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할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갖춰지면) 목표를 달성하며 산업계 부담도 줄이는 것이 민관협력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에는 “구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레드오션에서 변화할 여유가 없어 체력이 충분하게 바뀌지 못했다”라며 “열악한 내수 환경에만 집중하다 보니 잠재력도 없고 자금 유입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글로벌 잠재력과 확장성을 가져야 돈과 인재가 유입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방법이 생길 것”이라며 “다만 당장 어려운 곳은 지원으로 도와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꼽았다.
그는 “인구가 줄면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니 내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많이 낳으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전통적인 사고 구조를 바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는 “전 산업계가 노력 중이나 강제하는 숙제처럼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라며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기업에 매를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이 총수가 반도체에 뛰어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총수가 아니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했겠느냐”라면서 “지배구조 형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며 명분과 실질을 가지는 형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폐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작용과 역기능은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SK실트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해 최 회장은 “아쉽지만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