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오랜기간 '저성장·양극화' 늪에 빠져 허덕이던 대한민국 경제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휘몰아쳤다. 당장 70여 일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집권과 동시에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 회복을 위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투데이는 '제3지대' 후보인 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김동연(새로운물결) 3인으로부터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 경제에 대한 '긴급 진단'과 '대책'을 들었다.

안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최우선 점검 사항으로 '코로나 긴급 대책'을 꼽았다. 다만, 내포된 의미는 다르다. 의사 출신 안 후보는 '방역'을, 경제전문가 김 후보는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 방역이 곧 경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야 그다음에 경제도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발목 잡혀 있을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른 시일 내에 '백신 주권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백신 주권 국가가 되면 그다음에 또다시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올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세계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과거를 돌아보면, 사스(노무현 정권), 신종플루(이명박 정권), 메르스(박근혜 정권), 코로나19(문재인 정권) 등 정권마다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에 안 후보는 "방역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며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선 과학기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1월 초 어렵게 시작된 위드 코로나가 불과 40여 일 만에 원점으로 복귀, 이런 방식으론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현 거리두기는 업종별로 감염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도 복싱은 허용, 킥복싱은 불허 등과 같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밀집·밀접·밀폐 등 실내 감염에 영향 미치는 세 가지를 주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어느 정도 크기의 방에 몇 명이 들어가나(밀집), 사람 간, 테이블 간 거리를 정의(밀접), 주기적으로 환기 및 환기 시설 구비(밀폐) 등의 기준을 정해 놓아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 역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얼마만큼 빨리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일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 원, 100조 원 포퓰리즘 지원책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금 범위 및 지원 확대 △현실적 재원 마련 △대선후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 등이다.

그는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과감, 신속,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손실보상금은 '선(先)지원 후(後)정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손실보상률도 기존 80%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지출(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등) 10% 구조조정으로 30조 원을 확보, 부족분은 국채발행을 하되 2023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국채 규모만큼 예산을 동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해치지 말자는 의미다.

아울러 김 후보는 "부동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두 번째로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했다.

심 후보는 차기 정부 경제 전략으로 '회복과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두 후보 대비 보다 광범위한 긴급 진단을 내렸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한다고 해서 불평등이 저절로 완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득권 독식, 불공정 거래, 소득 불평등 등 시장 내 경제 주체 간 불균형을 과감하게 안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회복을 위해선 성장과 더불어 불평등에서 평등으로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4차산업 혁명, 특히 플랫폼 산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 등 오랜 기간 4차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며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지만 디지털 혁신인 플랫폼 산업이 보여주는 미래는 회의감이 든다"라며 "이를테면 시가총액 46조 원인 현대자동차 직원 수는 약 7만 명인 반면 시총 62조에 달하는 네이버 직원 수는 4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어발 확장식을 통한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이 아닌 플랫폼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기존 낡은 3대 경제 적폐인 불로소득, 세습자본주의, 회색경제와 이별하고 공존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가가 부자가 아닌 국민이 부자인 국민 부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