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27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새로운물결 선거 캠프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도 안된다."

과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했던 말이다.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 후보는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는 34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국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 파악', '해법 모색', '실천 전략' 3가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재야시절엔 수년간 전국 60곳 이상을 돌아다니며 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물론 그들의 지혜와 저력을 발견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하고 신당 '새로운물결' 창당의 원동력이 됐다.

김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 만의 차별성으로 △국가경영능력 △도덕성 △국민과의 공감능력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국가에 헌신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제대로 된 문제 인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대안 실천 방법 등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라며 "이 부분에 있어선 누구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비리 등으로부터 떳떳하며, 수년간 지방을 순회하며 서민들의 삶을 이해했고 이런 것들이 쌓여 정책에도 반영시켰다"라고 덧붙였다.

국가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등을 거친 김 후보는 경제전문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부총리 시절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알려진 사례지만, 부동산 대책으로도 세게 부딪혔던 사실은 막전 막후다.

그는 "2018년 부총리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또 세금의 경우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2년 후 중과, 즉 유예와 중과를 기간별 패키지로 가야 '앞문, 뒷문 다 열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과 유예 없이 2년 뒤 중과율을 올리자는 방향으로 결정돼 강력히 반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이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자 결국 둘 다 안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가 중과 유예를 들고나오니 답답하다"라며 "당시 제 주장대로 했더라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후보가 준비한 부동산 공약에도 '양도세 중과 2년 유예'를 통한 공급 확대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종합 예술',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느 후보가 툭 주택공급 '00만 호' 공급안을 내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 원리, 경제 주체와 심리를 거스르면 안 되며 부동산 시장 전체뿐 아니라 교육, 교통, 환경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등 모든 문제가 아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새로운물결 선거 캠프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김 후보는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 공약'을 준비 중이다. 그는 "과거에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경제를 곧잘 했다면, 이제는 선진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스스로 가야 한다"라며 관련 대책들을 내놨다.

그는 스타트업 10만 개, 100만 혁신 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김 후보는 "스타트업 10만 개 중 1만 개는 죽음의 구간 '데스밸리'를 넘어서 일반 기업으로 성장, 그중 1000개는 중견기업, 이 중 100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빅블러(Big Blur) 시대로 산업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 편법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스스로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의 과감한 규제혁신,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공약들은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세계은행(프로젝트 매니저) 근무 경험에서 꽃을 피진 못했지만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 '비전 2030'이 탄생됐고, 16년이 지난 지금 다산 정약용이 당시 조선 제도를 뒤엎으려 했던 '경세유표'의 현대판 '신 경세유표'가 예고돼 있다. 그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복지는 곧 투자라는 기본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되, 기술산업, 국제환경 흐름에 맞춰 내용은 완전히 바꿔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주대학 총장 시절 시행해 성공을 거뒀던 많은 프로그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 금기를 깨는 신선한 정책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우선 "청년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자기 계발권을 비롯한 청년안정권, 일할 권리 등 5대 청년 권리장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설계할 시간을 권리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또 집권 이후 기발한 아이디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흥미로운 계획도 있다. 그는 "어려운 과제를 새로운 발상으로 풀려는 이른바 '한국형 문샷' 프로젝트를 실행해보고 싶다"라며 "이를테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기존 국토부·기재부 중심의 탁상공론이 아닌 부동산 업자 등 강호의 고수들로부터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라고 신선한 발상을 소개했다.

20일 '새로운물결'을 창당한 김 후보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까지 국민이 공감하는 비전, 정책으로 승부를 걸며 묵묵히 완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