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제공=KDI)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 배분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부금의 총 재원은 지난해 54조4000억 원 수준에서 2060년에는 164조5000억 원 수준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546만 명에서 302만 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44.7%나 감소한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해 1인당 교부금액을 살펴보면, 6~17세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 원 수준에서 2060년에는 5440만 원 수준으로 5.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KDI는 "아무리 초중등 교육투자가 우리나라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한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마련에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라며 "이는 여타 지출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DI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확대 범위는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KDI가 제시한 산식은 매해 예산 작성과정에서 전제되는 경상 GDP 증가율로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교부금을 경상 GDP 증가율보다 더 큰 증가율로 늘리는 방식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로 증가시킨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2021~60년의 기간 동안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 대비 약 1046조8000억 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KDI는 밝혔다. 재정절감액은 연평균 25조 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고, 2060년 경상 GDP의 17.5% 수준이다.

KDI는 "우리 미래의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교육투자는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 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고르게 지원돼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와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편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전면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