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정부가 1조1970억 원을 투입해 257개 대학의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에 2023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공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방안과 이달 22일 발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좀 더 구체화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자 대학의 자율 계획을 기초로 한 정원 감축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을 뽑지 못했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지난해(12곳)의 두 배 이상인 27곳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실시된 3주기(2022~2024년)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86곳)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정원 적정 규모화 계획(2023~2025년)’이 담긴 자율혁신 계획을 받을 방침이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거나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이 정원 감축에 해당한다.

이 중 올해 미충원 규모의 90% 이상의 ‘적극적’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놓은 일반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총 1000억 원(전문대 400억 원)을 지원한다. 일반대 1곳의 경우 최대 60억 원, 전문대는 24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적정 규모화 지원금’ 규모는 내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체 사업비(1조1970억 원)의 11.7%가량을 차지한다. 적정 규모화 지원금은 다시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나뉜다.

일반대의 경우 선제적 감축 지원금이 600억 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이 400억 원이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2021학년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을 세운 대학(최대 60억 원)이 받을 수 있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미충원 규모 안에서 계획을 세운 대학들에 나눠줄 예정이다. 적정 규모화 계획에는 2022학년도 입학 정원 감축 실적도 포함되며 입학정원 모집유보 인원과 대학원 정원 증원을 위해 줄인 학부 정원도 각각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2019~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대학 1곳당 매년 평균 48.3억 원을 지원받은 것을 감안하면 60억 원은 그리 적은 규모는 아니다”며 “선제적 감축 지원금이 대학들로 하여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반의 위기를 대학 내에서 논의하고 자발적으로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서도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3주기 역량평가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적정화 규모 계획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5개 권역별(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비율은 6대 4로 잡았다.

교육부는 내년 1차 점검 뒤 권역별 하위 30~50%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3년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차 점검은 정원 감축 권고로 이어지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2024년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도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 2023년에 정원감축이 권고되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선발' 도 규제한다. 기회균형·재외국민·해외유학생 등 정원외 선발 비율이 모집정원의 118%를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정원 감축 규모는 현 단계에서 산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대학들이 자발적인 적정 규모화 계획을 먼저 제출하면 유지충원율 점검을 해 감축 규모를 늘려나가는 식이라 지금 당장은 예상이 어렵다”면서도 “많은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 시기에 동참해 정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3주기 대학역량평가에서 탈락했던 52개 대학 중 13곳도 구제하기로 했다. 일반대 6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3곳, 전국단위 1곳)에 총 180억 원, 전문대 7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 전국단위 1곳)에 총 14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앞서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전국 52곳이 탈락했지만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13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도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