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년 1월에도 연장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 의무화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와 정부 간의 당정협의 직후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서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당정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진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연장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거리두기 관련해 이재명 대선후보도 피해업종 완전 보상을 주문한 바 있으니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 검토해 달라 피력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거리두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손실보상심의위가 열려 정해지기까지 2~5개월이 걸려 너무 늦으니 빠른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출 감소분 100% 보상 확대와 간접피해 손실 등 사각지대 메우는 것도 적극 검토하길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백신패스에 대해선 선대위가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학부모와 학원에서 백신패스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걸 다시 한번 전달했다”며 “이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이야기한 만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명백한 보상 강화가 있지 않으면 백신패스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필요성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며 “유예기간을 갖자는 정부와 학원연합회 간의 협의체 논의가 있어서 현장 의견을 존중해 상당히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본부장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신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차 백신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2000억 원 추가 예산, 의료기관 치료 병상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할 예산, 경구용 치료제도 60만 명분 예산 6000억 원에 40만 명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윤 원내대표가 내년에 필요한 소요 예산에 대해 1분기에 끌어 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수와 4차 접종,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 적극적 예산 확보가 필요해 당정협의 계속할 것”이라며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가 먼저 업무보고에서 꺼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코로나 관련 확대는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50조~100조 원 예산 논의가 있는 만큼 정부에 구체적 계획을 세워 달라고 당부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