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先지원, 추경 제동에 ‘기금 우회’…“빨리 할 방법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별도인 ‘선(先)지원’의 재원조달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지목됐다. 당초 고려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기획재정부와 야당은 물론 청와대도 공개반대에 나서 제동이 걸려서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지원이어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재정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야당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야 입장을 존중해 선제적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관련해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선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신현영 원내대변인을 통해 알려졌다. 신 원내대변인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8조291억 원이다. 앞으로 특위에서 지원 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 초 추경 추진이 녹록치 않자 우회로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0조~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은 집권 후 공약이라며 추경에 선을 긋고 있고, 기재부는 내년 예산 통과 직후라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정적이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청와대도 반대 입장이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현재로서는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언급할 상황도 아니다”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게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7일 정부는 일부 소상공인들에 100만 원 일괄 지원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당초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음이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정부의 100만 원 지원과는 별도로 선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라는 새 재원조달책이 언급된 이유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안을 마련하는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00만 원 지원은 당과 상의 없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고, 선지원은 별도로 당정협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빨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나온 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원은 정부의 일부 일괄 지급과는 다른 방식이 검토될 것이라며 내주 본격 논의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 매출과 코로나 기간 영입일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한 구간별로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정액 지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추경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이날도 재정지원보다도 ‘매출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서다. 그는 회의에서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지원이다. (이를 위한) 소비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