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주열 총재 최우선과제는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

(한국은행)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우선 경제상황의 개선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하겠다.”

31일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사항을 이같이 꼽았다. 올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추가 인상 기조를 지속할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를 2021년 신년사와 비교해보면 시그널이 좀 더 명확하다. 올 초 신년사에서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금리인상이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추가 조정시기를 결정하는데는 성장과 물가, 금융불균형, 중요국 통화정책 변화 상황을 꼽았다. 이 총재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연준(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수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비상조치로 단행했던 각종 금융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부채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고 전했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 강화 ▲금융안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계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어젠다들에 대해 적극 고민하고 현실성있는 대안을 찾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한편, 기초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특히 당면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큰 도전”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모아 대처한다면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