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하향 안정세’라는데…시장은 “상승·하향 불확실성 여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전국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3월 대선, 금리 인상 등 여러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2월 27일 기준) 서울 은평(-0.02%)·강북(-0.02%)·도봉구(-0.01%)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했다. 서울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주간 상승률 0.05% 미만)로 진입했으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한 5년 이하 신축주택도 하락 전환했다.

이처럼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자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5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집값 하향 안정세를 이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입주 물량도 전년보다 6% 증가한 48만8000가구로, 이 중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만7000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전국으로 보면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집값 상승의 척도인 서울을 떼어놓고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의 주택 입주 물량은 8만1000가구로 전년(8만3000가구)보다 소폭 줄고, 아파트의 입주 물량도 3만6000가구로 전년(4만2000가구) 대비 감소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56만 가구를 매년 공급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전체 공급량 가운데 일정한 로드맵에 의해 수도권에 매년 10만 가구 이상이 실제로 공급되는지다. 대선 공약이나 정부 발표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 반전한 지역들의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미미하다는 부분도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주 집값이 하락 반전한 서울 은평·강북·도봉구의 지난해 가격 상승률은 각각 3.85%, 6.39%, 5.55%였다.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세 자치구의 지난해 누적 상승률은 은평구 15.72%, 강북구 16.15%, 도봉구는 19.94%로, 모두 두 자릿수 올랐다. 이런 상태에서 0.01~0.02% 하락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하향 안정세'를 자신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도 올해 아파트값은 하락이 아닌 상승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연은 2021년 4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나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해 안정화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정연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2020년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이어가 주택 가격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심리가 퍼졌고, 올해 인허가 물량도 49만 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공급 증가에 따라 수급 불안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본격적인 물량 확대는 2023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추진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건정연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추진을 통한 수급여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체감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