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용사면’ 종료…예상대로 230만 명 혜택 받았나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ㆍ코리아크레딧뷰로ㆍ한국기업데이터ㆍSCI평가정보ㆍ나이스디앤비ㆍ이크레더블)는 작년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용사면(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10월 중에 시작했다.

신용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에 마련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하면서 신용사면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작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연체를 작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갚으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금융 연체 이력은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취지였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지원 대상 규모는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 명으로 추정됐다. 연체 이력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신용 점수가 오르고 카드발급과 대출 등 금융거래가 원활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지난해 신용사면 지원 방안이 시행될 무렵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던 시기다.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감소하자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바람이 컸다. 신용사면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책도 추가적으로 연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작년 말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발견됐고 정부는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했다. 이에 신용사면과 코로나 대출 연장·상환 유예(올해 3월 종료)와 같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의 추가 시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승범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신년 회동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금융안정 3대 과제(가계부채ㆍ자영업자 부채ㆍ비은행권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논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취재진이 신용사면, 코로나 대출 연장·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책 추가 시행 계획안을 묻자 “신용사면은 나중에 보면서 얘기하겠다”며 “(코로나 대출 연장·상환 유예는)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금감원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실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비롯한 민간 신용평가기관은 데이터 정리 막바지에 들어갔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집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며 “신용정보원뿐만 아니라 6개 신용정보회사의 연체 기록도 함께 집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조만간 관련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