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전원 참석 검사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을 마친 김 처장은 자리를 떴다. 이후 부장검사부터 평검사까지 발언권을 갖고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여 차장은 발언 없이 의견을 경청했다.

검사들은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공수처는 언론계와 정치권, 자체 인사위원회ㆍ수사심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검사들은 이 논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의견부터,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성적 의견까지 폭넓게 내놓았다. 특히 각종 의혹이 나왔을 때 원론적인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영장 집행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은 물론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ㆍ조직 개편과 운영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관행적인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검사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잇달아 영장이 기각되고 압수수색까지 취소됐다. 사찰 논란, 정치 편향 논란 등 공세로 공수처 폐지론까지 제기되면서 겪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향후 조직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검사회의도 매월 한 차례 열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