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사진제공=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는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을 전담할 부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논의는 기존 금융기관의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등장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만을 하고 있는데, NFT(대체불가능토큰)ㆍ디파이ㆍ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오훈 차앤권 로펌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후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특금법상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한도를 벗어난 규제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규제 일관성을 갖기 위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거듭 지적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위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산업의 진흥, 규제감독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이런 점을 고려해 감독규제에 대한 독립기구 권한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는 “특금법을 살펴보면 ‘한국인’, ‘한국영토’에 제한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향후 기능을 기준으로 국가 기조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부처의 이해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보다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또한 이날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에서 일관된 규제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건 허용하고 금지되는지 명확하면 업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첨언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의 패턴과 비즈니스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단순하게 가상자산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중요한 기점 중심이 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주연구원과 협업해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준비해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11월 18일 부산에 방문, 블록체인청 신설을 주장하며 이 후보의 가상자산 행보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개최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자율성과 성장 잠재력은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정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감독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그간 가상자산에 대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왔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적극적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이투데이가 진행한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당시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윤 후보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된 담론을 참고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 또한 포럼을 방문해 윤 후보의 축사를 대독한 뒤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실제 정부 출범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났으면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온라인 축사를 통해 “청년이 투자자의 60%에 달하는 만큼 이용자들에 공감하려고 했다”라며 “가상자산이 중요한 만큼 관심을 쏟도록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포럼 현장을 찾아와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온라인 축사를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조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최근 2030, MZ 세대들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름에 따라 성별에 갈리지 않는 가상자산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차기정부 금융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뇌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듯 하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