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오전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청년 8대 공약을 발표했다. (델리민주tv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 주택 공급 정책과 연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청년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형 기본주택'과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족함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며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주택도 다양하게 공급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금 정책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할 경우 자산 부족하거나 소득이 부족하다고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제한을 확실하게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집마련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주거비용 지원받을 수 있게 할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1000만 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도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다시 언급하면서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및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 지원 등도 청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