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5만명에 방역 혼선, 국민 혼란 가중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0시 기준) 확진자가 4만9567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113만1248명이다. 확진자는 전날(3만6719명)보다 1만2848명 급증했다. 사망자는 21명 나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6943명이다.

전파력이 강한 반면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 무증상 및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치료 환자도 16만8020명이다.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밝히는 18만3000명이 아슬아슬하다. 실제 코로나 환자는 집계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이 가능한데, 60세 이상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확진자에 착시(錯視)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PCR 검사 건수는 1주일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양성률이 30%에 육박한다. 이를 감안한 실제 환자는 2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일부터 방역조치를 변경한다. 60대 이상 고령자와 50대 기저질환자 등만 집중관리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챙기다가 악화하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확진자 격리기준도 9일부터 달라졌다. 증상이나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7일만 격리된다.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각자 알아서 증상을 관리하라는 갑작스러운 방역지침 전환에 일선 의료기관이나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을 진단과 치료에 참여시키고 재택치료 기관이 600여 곳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국민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한다. 참여하는 병·의원들도 준비가 안 된 곳이 많고, 검사키트 공급이 원활치 않아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사실상 방치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오미크론이 계절독감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아 아직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중대본은 “오미크론의 중증화·치명률이 낮아 일반환자군은 일상적 방역·의료대응으로 전환하겠다”며, 독감관리 수준의 ‘셀프 치료’ 방침을 내놓았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도 심각하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등교 여부를 학교가 정하도록 하는 1학기 방역·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재학생 신규 확진자 비율 3%나, 격리자와 확진자를 합친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넘는 경우 말고는 정상 등교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데, 학교에 학사 운영과 방역까지 떠넘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