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정은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원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추경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선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넓히는 데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마련해 예결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결위에 정부안이 넘어올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까지 넓은 범위로 충분한 보상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이다. 정부는 대상을 넓히는 대신 금액은 기존 300만 원으로 유지하자는 데 반해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1000만 원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재원 조달방안을 놓고도 정부는 예비비부터 활용하자며 증액 최소화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자부채 발행도 감수하자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단가를 손대기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하자”며 “현재로서는 단가 조정 소요에 대해서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길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주장처럼) 7000억 원 남은 예비비로 (재원 마련을) 하겠다는 말은 (추경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며 “(그렇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채 발행은 금리가 올라가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내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세출예산 조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새해 한 달만에 본예산을 삭감하자는 건데 전례도 없고 예산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무턱대로 줄일 순 없다”며 “정부는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주고 필요하다면 여야정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규모와 재원조달책에 대한 의견차가 커 윤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 간의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