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지지부진한 조사로 비판을 받아온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전수검사’ 인력을 늘리며 결국 칼을 빼 들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 7일 인사 개편에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 인력을 6명 늘렸다. 이로써 총 검사 인력은 36명으로 증원됐다. 금감원은 검사단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통해 전수검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리스크 분석 업무 등을 담당할 ‘상시감시반’도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반, 상시감시반, 검사반(4개)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 검사단 관계자는 “사모 운용사 중에서도 큰 사건ㆍ사고가 있었던 운용사들은 작년에 검사를 거의 마쳤다”면서 “작년보다 속도감 있게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7월에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은 2023년까지 233개 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자체인력 20명과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 10명을 합해 총 30명이 투입됐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대규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특정 업권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약 9년 만이라 시장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이 검사를 마친 곳은 지난해 말 기준 44곳(18.9%)에 불과하다. 내년까지 233곳에 대한 검사를 마쳐야 하는데, 완료율은 20%를 밑돌고 있다.

검사단의 조사 속도가 더딘 이유는 현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검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한 곳을 현장검사 하는데, 총 5명이 나간다. 한 곳을 검사하는 데 거의 한 달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서면 검사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용사의 문책 사항이 발견되면, 제재 절차도 밟아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처리 기간을 152일로 두고 이내에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를 받은 운용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검사단이 최종 결론을 낸 곳은 23개사였다. 이 중 14개사(약 61%)가 제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인력 충원을 놓고서도 ‘면피용 인사’라는 비판이 금감원 내부에서 나온다. 전수조사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문제제기다.

검사단 관계자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면이 있기는 한데, 인원 증원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증원 문제는) 인사팀과 계속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인력이) 증원됐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어쨌든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