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미완성 기준ㆍ단기 성과주의’ 녹색금융, 그린워싱 부추긴다

녹색금융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면서 국내외에서 녹색금융의 건전한 확산을 위한 금융상품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할 공신력 있는 기준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미완성인 단계다. 이는 미래 금융 선점을 위해 녹색금융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는 금융권을 그린워싱에 빠지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시작한 K택소노미는 향후 녹색금융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선 당장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 금융의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그 내용에 대한 변동성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K택소노미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 활동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후 발표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EU 택소노미’에는 천연가스와 원전이 포함되며 K택소노미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제외되면 원전 수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수주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주장과 원칙적으로 원전은 녹색 활동이 아니라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U택소노미 역시 최종적으로 수정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형태다.

결국, K택소노미로 녹색금융의 기준을 세우려던 금융사들 또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K택소노미, EU택소노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다 보니 그린워싱에 걸리지 않게 녹색금융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그린워싱 문제를 인지하곤 있으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 등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 크게 대응하고 있진 않다”고 자조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금융권은 녹색금융에 대해 마냥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가시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성과가 금융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사들은 장단기 로드맵을 통해 녹색금융 확대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무리하게 녹색금융 성과를 부풀리려는 금융사도 나올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사들이 녹색금융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기준 없이 녹색금융에 과속을 한다면 향후 ‘가짜 친환경’이라는 오명과 함께 신뢰도 저하라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보다 앞서 녹색금융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역내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가 시행된 뒤 잇따라 글로벌 굴지의 금융사가 운용하던 녹색 펀드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2018년 14조 달러에 달하던 ESG 투자규모가 2020년 12조 달러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당시 그린워싱으로 낙인 찍힌 금융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평판이 저하됐다.

현재 금융사들은 내부적인 녹색금융 투자 기준을 만들고 그린워싱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 금융사가 K택소노미 발표 이후 자체적인 녹색금융 투자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으로,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완벽하게 마련하진 못했다.

KB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Sustainability Framework)를 구축했으며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문컨설팅업체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K택소노미를 참고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금융을 지원하고자 택소노미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녹색금융활동을 정의하는 ‘하나-택소노미’를 제정했다. 올해 ‘K택소노미’를 반영해 전산 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W택소노미’를 제정, 내부적으로 녹색금융활동을 분류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자체 분류체계인 ‘NH-택소노미’를 도입하고 실적을 공시하고 있다. NH-택소노미는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이 사용 중인 가장 공신력 있는 분류기준인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 원칙(GBP), 사회적 채권 원칙(SBP)과 EU택소노미를 기준으로 도입했으며, 현재 K택소노미에도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정책금융 역시 녹색금융 투자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산업은행은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산업별 카본 파이낸스 맵을 만들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녹색금융에 대한 기준 정립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며, 국내 금융권뿐만 아니라 각국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