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ㆍ윤석열, 대선 10대 공약… ‘4년 중임제 개헌’ VS ‘대통령실 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제주도 제주시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공약을 발표하기 전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최우선 해결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꼽았다. 다만, 이 후보는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밝힌 반면,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 및 안보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방역 조치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코로나 발생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국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공약 1호로 내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전남 여수엑스포역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특히 헌법에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을 명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를 해체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