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질부족 강조ㆍ국민통합정부 약속으로 '정권교체론 중화'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집권은 “정의가 아니다”고 규정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포기하고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서 나서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다”며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건 정권교체일 순 있어도 정의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과 윤 후보가 집권 시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신천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고리로 자신과 윤 후보를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되고,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거부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납득키 어려운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그때 저 이재명은 신천지 본부를 직접 찾아가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경기도 내 모든 신천지 관련시설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안보 공약 비판도 담았다. 그는 “북풍, 총풍에 이어 선제타격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조치들을 제시했다. 그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다. 차악 선택 강요는 선의의 경쟁보다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에 몰두하게 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와 이를 무력화시켰던 위성정당의 금지, 득표수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등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하다”며 “기득권과 싸워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아웃사이더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교체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제안키도 했다. 그는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성과로 국민에 평가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자치 강화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