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금융위에 “대출만기 추가연장“ 건의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자영업자가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추가연장 촉구와 함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및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대상 원금을 제외한 이자 채무 면제 등 추가 금융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가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건 최근 코로나19 이후 직원 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은 급증하는 등 고용 위축, 경영여건 악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1월 145만 명에서 지난해 12월 135만 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722조에서 886조로 크게 늘었다.

중기중앙회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고, 만약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다면 대부분 업종에서 DSR(원리금 상환 비율)이 상승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월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기·소상공인 87%가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지원은 유동성 위기 조기 차단 및 연쇄도산 위험 예방에 기여해 실제 중소기업도 78.3%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다”며 “코로나19와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