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열린 '검증된 실력과 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수원 유세에서 박상현 전 태권도 선수로부터 받은 '공약 9단' 도복을 입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고 이번 주 내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뒤에는 50조 원 규모 추가 추경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조 원 추경 정부안을 단독처리한 데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당장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 원 공약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40조~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여야가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의 추경 증액이 무산된 만큼 당선 뒤에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휘하는 코로나피해긴급구제특위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갈음한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재정지원 외에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다. 즉각 조치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신용불량은 전면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용대사면은 이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코로나19 시기 신용등급이 낮아진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정책금융을 탕감해준다는 게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위한 방역 유연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