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게 돼 여야정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액수는 기존 300만 원을 유지시켜 규모는 원안 14조 원 수준에서 소폭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수정안상 방역지원금 액수가 300만 원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정부는 최대한 부담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방역지원금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인상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추경조정소위에서도 1000만 원 인상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액수는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정안도 금액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버티기’에 나선 건 추경을 처리할 본회의가 열리는 예정일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고, 예산 증액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여야는 초조해진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인 12~13일까지 협상을 하겠다며 절실함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14일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14일 추경 처리 의지를 다지면서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간사들과 원내지도부도 포함해 이번 주말까지 다각적 협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 입장인 (추경 규모) 35조 원을 두고 정부와 다방면으로 협상하고 있고 여야 논의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보상 확대는 이견이 없고 방식과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14일까지 추경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