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는데, 왜 도입됐는지 아세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글쎄, 한 번 좀 가르쳐주십시오”라며 멋쩍은 듯 웃음을 보였다. 그러자 심 후보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5년간 12조 원을 내야 한다”며 “올해만 2조 이상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이때 주식양도세 폐지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심상정 후보는 “삼성 이재용 일가는 감세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삼성 얘기하셨는데 그런 재벌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보다 크게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할 때 상증법에 따라 제대로 세금 물릴 수 있고 주식양도세는 대만에서 그걸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돼서 그걸 제안한 경제장관 경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양도세 만들어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 왜곡된다. 이는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증시가 어느정도 자리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미국처럼 주식양도세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일반 투자자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난달 주식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