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축통화 논쟁 그만하고 가계부채부터 챙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대전 둔산 우체국 앞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한국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 논란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 그만하고 민생과 가계부채부터 챙기자"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어제 대선후보 경제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다"며 "정작 대한민국에서 근심스러운 것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과 비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 통화바스켓 포함 국가는 부채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 같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사이에도 부채비율은 천차 만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먼저 살려야 국가도 의미가 있고, 국가부채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후보는 전날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논의하던 중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는가'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질문에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국이 전세계에 천문학적 돈을 뿌리고 영향력을 휘두르며 애를 써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기축통화 편입"이라며 "대선을 2주 앞둔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볼 드라마 중 최고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