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물적분할 제한부터 주 4.5일제까지…전방위 기업 압박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친기업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 CEO 등을 내세워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를 포함한 큰 정부”를 외치는 한편, 윤석열 후보 역시 “시장 자율 확대 등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고 있다. 방법론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두 후보 모두 선언적으로 “친기업”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세부 공약을 따져보면 이런 선언적 공약은 사실상 원론적 주장에 그치고 있다. 실상은 기업 규제와 제도 강화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기업 공약이 모호하거나 아예 세부 내용이 아예 없는 산업 분야도 존재한다.

결국 “누가 돼도 기업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도 기업 성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있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한국상장회사협회가 유력 후보 두 사람의 △기업 △산업 △자본시상 △노동 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도 이런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먼저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의 사업 다각화가 발목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두 후보 모두 기업의 물적 분할과 관련해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주장하면서 기업의 자율경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친환경 미래차 산업을 겨냥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세운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물적분할 후 상장(LG엔솔) 때 기존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공모주 우선배정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한술 더 떠 "물적분할은 가능하되 분할된 자회사의 신규 상장을 아예 금지하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당장에 차기 정권 초기에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물적분할을 앞세워 일부 계열사에 힘을 실어주려는 계획은 재검토 대상이 됐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자본시장 규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키웠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이 후보는 금융감독원의 단속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를 천명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이 이어진다면 기업의 자율적 경영은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동 공약을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반기업 정서가 뚜렷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여기에 이 후보는 주 52시간에 이어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근무시간의 유연화’를 언급했다.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셈. 한때 “주 120시간 근무도 가능해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나마 에너지 정책은 재계의 요청 일부가 수용됐다. 현 정부 탈원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경제계 전반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업을 옥죌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표 한표가 절실한 대선 후보 입장에서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마다 입맛에 맞는 공약을 여과 없이 내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 간담회에서는 “친기업”을 외치고, 뒤돌아서 노동자들과 만나면 “노동자 우선”을 주장하고 있는 셈. 다만 선관위 공약집만 봐도 기업보다 노동계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