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공정’이 화두로 떠오른 20대 대선인 만큼 여야 유력후보들의 교육공약, 특히 입시와 대학에 관한 공약에 관심이 쏠렸다. 화두가 명백해서인지 정시 전형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로 수시 전형의 불공정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수능 개편과 수시 비율 조정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의 경우 초고난도 문항을 금지하고 수능 출제 및 검토에 교사와 대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입시비리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는 신고센터를 두고 적발되면 입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 파면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수시 비율 확대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정시 비율을 확대해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예 수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입제를 수능 100%나 수능·내신 50%인 일반전형 8할, 사회적배려계층과 특기자전형을 각기 10%씩 두는 특별전형 2할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능은 7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여론조사 지지도상 1~3위 후보들 모두 정시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교육계에선 입시경쟁만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수능 대비가 용이하고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과 계층에 유리하다. (때문에) 공정을 담보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을 계층에 따라 분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시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전면 시행 목표로 올해부터 시범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와도 배치된다.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라 수능 축소가 전제라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상충돼 교육과정 파행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교학점제 연계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성적과 교사의 정성적 기록만 반영하는 학생부 전형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수능 자체를 ‘자격고사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대학 정책은 네 후보 모두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가 주를 이뤘다.

이 후보는 ‘대학서열해소위’를 설치해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 수준으로 낮춰 서열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과 지역사회 및 산업체가 동반 성장하는 지역대학혁신체제를 만들고, 대학평가제도를 선(先)재정지원·후(後)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대학 학위과정 편성·운영을 완전 자율화하면서 대학 평가 방식을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하는 ‘기업 대학’을 도입해 부실대학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거점대학의 경우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높인다.

안 후보는 이·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산학협력 기반으로 대학별 특성화 연구가 가능토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립대에 대해선 등록금 자율화를 시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 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을 내놨다. 대학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학위와 공동전형 구상도 제시했다. 또 대학들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정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지방대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 및 전국대학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심각성에도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대학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