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과 군사동맹 아냐"…尹 "유사시 日개입" 발언 비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TV 토론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카톨릭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대답했다.

동맹이 아닌 만큼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한반도 영공과 영해, 영토에 주한 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은 청와대 처지가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워낙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을 두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다"며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 병력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탈원전과 관련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박 수석은 "'기저 전원'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뜻"이라며 "'2084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줄여 가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원전이 주력이다'라고 했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 말(기저 전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의 원전 정책은)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84년까지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를 통하는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