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 주의자"라며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확실한 공급 대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도봉산 입구 유세현장을 찾아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의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 서로 협조적 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ㆍ금융ㆍ거래제도 대개편이 이 후보가 말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전국에 총 311만 호, 서울에 107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말 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 위치도 콕콕 찍었다"면서 "원래 위치 꼽으면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하도 정책 불신이 커 감수했다"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청년 표심을 위한 주거정책 공약도 언급했다. 그는 "무주택자들 다 어렵다. 그중에서 청년들, 지금 집도 직장도 없어서 결혼 못 하고 아이도 못 갖겠는, 어떨 때는 그냥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하고 실천하는 청년도 많다"며 "이 고통, 우리 기성세대가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콕콕 찝어놓은거 하나, 용산공원에 한 10만 가구 지을 건데, 물론 청년용으로 약간 작게 많이 지을 거다. 이거는 청년들에게 기본주택으로 전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LTV 담보대출 90%까지 허용하는 걸 넘어서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DSR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획기적인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도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비리 안 생기게 공공관리제 도입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 촉진하겠다"고 외쳤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선 "용적률 높이면 집주인만 이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는 "(용적률을) 많이 풀어주고 초과하는 부분은 그 동네 세입자한테 우선 분양하고, 청년 주택도 일부 분양해서 이익을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며 제안하자 현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연호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 투기 근절도 함께 약속했다. 그는 "자기(고위공직자)는 강남에 집 사놓고 강북에서 출퇴근하면서 갭투자 해놓고, 국민한테 집값 내리라고 하면 믿겠냐"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임명, 승진 안 시키겠다"고 외쳤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주식 백지 신탁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 신탁해서 투기투자 확실히 막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공개발 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의식한 듯 "인허가권 행사에서 생기는 수익을 왜 개인이 먹습니까"라며 "제가 그거 못 먹게 하다가 그냥 적반하장으로 많이 당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로비해서 용도변경 인허가 받아서 불로소득 하겠다는 꿈, 이제 다 깨라"라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실하게 해서 절대로 과도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

또 이 후보는 "제가 행정가로 시장, 도지사로 일해보니까 정말로 위기상황에서는 빠른 상황판단, 그리고 신속한 집행이 정말 필요하더군요"라며 경쟁 상대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윤 후보의 '대통령이 경제를 잘 안다고 경제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뭘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국정을 알아야 대통령을 하고 머리를 빌리려도 뭘 알아야 필요한 머리를 빌린다. 이게 기본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국민과 역사를 믿는다"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시면, 3월 10일 이후에는 퇴행하는 나라, 정쟁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된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