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코인 개미투자자들 보호…실명계좌ㆍ독립기구는 숙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 세대들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놨던 만큼,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 코인 공개)를 위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선제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거래소의 역할 또한 커질 수 있다고 기대를 모았다.

10일 윤 당선인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히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그간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는 250만 원으로 정리됐다. 25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그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당거래, 시세조종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 이를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ㆍ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갖춰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해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밑그림도 함께다.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 정책도 내놨다. NFT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외로 떠난 코인 프로젝트들을 국내로 돌리려는 방안도 내놨다. 국내 ICO 허용 가닥을 잡되, IEO를 통해 위험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IEO는 코인 프로젝트가 직접 모금하는 방식과 달리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투자자와 코인 프로젝트 검증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5개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코인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거래소가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해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곳"이라며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은행들도 부담을 덜 것이고, 실명계좌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표방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업권법) 제정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서도 21개의 관련 법률이 표류 중인 만큼,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코인)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화두가 된다면 업권법 논의에도 진전이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아직 불투명하지 않겠나"라고 귀띔했다.

가상자산 분야를 관리 감독할 독립기구 또한 화두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수차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 축사를 전달, 관련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를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기구 지위를 위원회로 가져갈지, 지원에 방점을 찍은 청으로 가져갈지 갈음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윈회와의 줄다리기가 점쳐지고 있다. 관련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금융위와 별도 기구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업권 간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금융위 조직개편이 본격화되면 별도 가상자산 기구에 대한 논의도 물살을 탈 수 있다"라며 "인력이나 비용 얘기도 까다롭겠지만, 얼마나 차기 정부가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