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새 대통령, 협치로 경제·안보 전면 리셋하라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10일 개표 완료된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로 초박빙의 승부였다. 득표율 0.73%포인트, 표 차이는 24만7000여 표로 역대 대선에서 가장 작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이자, 민심이반과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민심의 엄중한 선택이다. 마땅히 존중되고 국민 모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최우선 과제는 국민대통합 시대를 여는 것이다. 승리는 온전하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과 진영, 계층, 세대, 젠더 간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 심하게 표출됐고, 유권자 절반은 당선인에 표를 주지 않았다. 그 뜻 깊이 헤아리고, 그들과 소통하며 포용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내 편 네 편 가르기를 버리고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나라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당선인은 앞으로 5년간 나라 안위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 막중한 짐을 자각하고 우리 사회의 꼬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천적 방도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보가 핵심이다. 직면한 현실은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잘못되고 비정상적이었던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정상으로 되돌리는 전면 리셋(reset)이 필요하다. 실패한 정책 수없이 많다.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같은 엉터리 정책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비싼 집 가진 사람 죄악시한 부동산과 세금 정책, 끝없이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에너지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 퍼주기에 골몰하면서 악화한 재정건전성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의 문제가 쌓여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전혀 기대할 게 없어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위협에 끌려가기만 하면서 갈라진 한미동맹, 신냉전(新冷戰)의 시대에 무능만 부각되는 외교정책 등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당장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가중되는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가적 현안인 잠재성장률 추락, 인구감소와 고령화, 국민연금의 급속한 고갈 등도 실효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쏟아낸 공약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듣기 좋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 밀어붙여서 안 될 포퓰리즘 공약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새로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협치(協治)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172석의 거대 의석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발목을 잡고 나서면 정상적 국정운영과 모든 개혁입법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선인은 담대한 리더십으로 통합정부 구성에 진력하고, 민주당은 이성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