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ㆍ일본 이어 트럼프 정부 시절 발생한 무역분쟁 해소
부분 무관세 대신 쿼터제 적용받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
USTR 대표 “한국은 이미 편의 받고 있어” 재협상 부정적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영국이 연간 50만 톤의 영국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추가 관세 없이 역사적 수준의 지속 가능한 물량의 제품을 미국에 선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영국은 위스키와 오토바이, 담배, 농산물 등 5억 달러(약 6098억 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영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매기자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최종 합의문은 이르면 이날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가 마무리되면 미국은 EU와 일본에 이어 영국과의 무역분쟁도 해결하게 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협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제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의 철강ㆍ알루미늄 산업과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330만 톤까지 무관세를 허용하기로 했고 일본산 125만 톤의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현재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이들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며,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로부터 편의를 얻은 초창기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혀 관세 재협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