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기획재정부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코로나특위)에서의 논의 사항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에서 현재 손실보상은 경제1분과와 코로나특위가 함께 안을 짜고 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을 적절히 섞어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정한 손실보상안을 기초로 기재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협의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추경이 편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원 문제가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입장이라서다. 그러려면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재량지출 304조4000억 원의 6분의 1이나 덜어내야 50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조정이 녹록치 않다.

설사 기재부와 합의를 이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추경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을 대폭 덜어낸 추경이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반대에 나설 수 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소상공인 보상이 달린 추경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추경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다. 민주당도 정권 초에는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를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라서다.

인수위는 이밖에 기재부로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 진단과 민생 안정 및 글로벌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대응, 새 정부 경제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소관 공약 이행 계획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보고받았다.

토론에선 서민물가 안정 대책과 코로나 피해 대응 및 일상회복 지원,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파급 및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 방향과 공급망 안정화, 아울러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