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후 인수위 업무보고…부동산 규제완화 중심

입력 2022-03-25 10:15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시장 동향 등 현안 보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이와 관련한 여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보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계속 논의해나가겠으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보고된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보고할 예정이다.